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재’ 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사건을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여러 문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근로자와 회사,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라보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 사고, 지게차 끼임 사망 사고, 사다리 추락 사망 사고, 비계 추락 사고, 설비 롤러 끼임 사고 등 다양한 산업현장 사고를 다뤄 왔습니다. 특히 기업 측에서 수사와 재판을 대응하는 사건뿐 아니라 근로자와 유족을 대리하여 산재 인정,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사건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기업 사건을 수행할 때는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안전관리 체계, 업무 지시 관계, 도급 구조,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이 어떤 자료와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와 유족을 대리할 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구조를 분석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향후 형사절차 진행 상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어느 한 절차만 잘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분야의 실무 쟁점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위험성 평가 자문 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 관계자 진술, 내부 보고자료, 안전보건 관련 문서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설명을 남겼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산재, 손해배상, 산업안전 형사 사건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 인정 여부, 기업의 향후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고민합니다.